문서보기 - 조심 2014서0005, 2014.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4서0005, 2014. 11. 20.
이 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