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431, 2014.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4서1431, 2014. 11. 18.

쟁점금액이 한ㆍ****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 또는 같은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