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3080, 2014.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4구3080, 2014. 11. 17.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