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조사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서 과세조정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중1051, 2014. 11. 4.

문서번호 조심 2014중1051, 2014. 11. 4.

조사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서 과세조정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