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1263, 2014.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4부1263, 2014. 11. 13.
쟁점사업권 양도의 실질은 공동사업 이익금의 정산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