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121, 2014.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4서3121, 2014. 11. 1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