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625, 2014.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4서1625, 2014. 11. 12.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상호출자제한기업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