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금융?보험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3부2253, 2014. 6.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2253, 2014. 6. 3. [소액]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금융?보험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