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994, 2014. 6. 3.
문서번호 조심 2012서3994, 2014. 6. 3.
쟁점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