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29, 2014. 11. 7.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29, 2014. 11. 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ㅇㅇㅇ가 조사한 산지조사 가격에 부대비용 및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