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486, 2014.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4서3486, 2014. 10. 30.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