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313, 2014.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4서3313, 2014. 10. 30.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