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519, 2014. 7.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1519, 2014. 7. 17. [소액]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