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연립주택 신축 판매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서0272, 2014.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4서0272, 2014. 11. 12.

연립주택 신축 판매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