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203, 2014. 10.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3203, 2014. 10. 27. [소액]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