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226, 2014.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4서4226, 2014. 11. 12.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이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