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936, 2014. 4. 17.
문서번호 조심 2012서1936, 2014. 4. 17.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