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3688, 201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4부3688, 2014. 11. 14.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