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028, 201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4서4028, 2014. 11. 14.

검찰 수사자료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