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522, 201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4부0522, 2014. 11. 14.
쟁점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