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972, 2002. 6. 26.
문서번호 국심 2002서0972, 2002. 6. 2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