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950, 2011. 2.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950, 2011. 2. 23. [소액]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한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피상속인이 손자의 교육비로 지급한 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