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962, 2014. 10. 14.
문서번호 조심 2013서2962, 2014. 10. 14.
△△△는 ○○○ 거주자이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