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3252, 2014. 11.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부3252, 2014. 11. 7. [소액]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