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4985, 2014. 11. 6.
문서번호 조심 2013전4985, 2014. 11. 6.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가 아님에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1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