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702, 2014. 11. 4.
문서번호 조심 2014서2702, 2014. 11. 4.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