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341, 2014. 11. 6.

문서번호 조심 2014중3341, 2014. 11. 6.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