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소재 △△△이 아닌 키프로스 소재 ○○○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서0100, 2014. 11. 4.

문서번호 조심 2014서0100, 2014. 11. 4.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소재 △△△이 아닌 키프로스 소재 ○○○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