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356, 2014. 11. 6.
문서번호 조심 2013서3356, 2014. 11. 6.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추가 카드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