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794, 2014.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4중1794, 2014. 11. 10.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제3자라고 확정한 판결을「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