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741, 2014. 11. 3.

문서번호 조심 2014서2741, 2014. 11. 3.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