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441, 2014. 11. 3.
문서번호 조심 2014서0441, 2014. 11. 3.
쟁점분담금이 사용료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