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2939, 2014.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4부2939, 2014. 10. 21.
청구법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