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50, 2014.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50, 2014. 10. 29.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