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168, 2014.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4관0168, 2014. 10. 2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