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264, 2014. 11. 6.
문서번호 조심 2014전4264, 2014. 11.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