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295, 2014.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4지1295, 2014. 10. 17.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