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524, 2014.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3서4524, 2014. 10. 21.

과점주주의 체납으로 압류한 주식을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아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