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069, 2014.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4관0069, 2014. 10. 24.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