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022, 2014. 10.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4022, 2014. 10. 30. [소액]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고가양수분에 대하여 전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