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159, 2014.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4서0159, 2014. 10. 30.
(합동)귀속 불분명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