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1973, 2014.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4부1973, 2014. 10. 27.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