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636, 2014.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4서3636, 2014. 10. 21.
대출을 주선하여 주고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법인 명의로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