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243, 2014. 10.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2243, 2014. 10. 16. [소액]
계약서상 시설비품 등의 가액은 실제 영업권리금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또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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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