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321, 2014.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4서2321, 2014. 10. 16.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후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