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615, 2014.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3중0615, 2014. 10. 16.

미국 모회사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