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888, 2003. 1. 24.

문서번호 국심 2002서0888, 2003. 1. 24.

동일사업장내의 여러 사업부문중 항공예약시스템사업부문을 상법상의 인적분할방식으로 1999.9.1 분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