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679, 2014. 10. 8.
문서번호 조심 2014중1679, 2014. 10. 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