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726, 2014. 10. 6.
문서번호 조심 2014지0726, 2014. 10. 6.
청구법인을 국가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