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942, 2014. 10. 8.
문서번호 조심 2014중2942, 2014. 10. 8.
대금청산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부터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0. 8.